농지개혁법 제3조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