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원고들이 농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경작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귀속기업체 소유의 농경지를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인정하여 관재국장이 이를 포함한 기업체 전체를 하나로 평가해 매각함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