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수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4291행8·광주고등법원·1958-10-08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4290민공375·광주고등법원·1958-09-24
피고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하며 감호교육을 잘하고 있는 사건
원고패
기각
4290행6·광주고등법원·1958-07-30
귀속재산 공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원고가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매각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4291민공116·광주고등법원·1958-07-23
원고와 피고가 도박을 하여 피고가 1,250,000환을 잃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보관증을 교부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만원)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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