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도박을 하여 피고가 1,250,000환을 잃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보관증을 교부함.

• 원고와 피고가 서울역전 영풍상회 등 여러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고, 피고가 총 1,250,000환을 잃음.
•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환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400,000환 액면의 보관증을 교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관증 반환과 200,000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반대로 400,000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도박을 하여 피고가 돈을 잃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반환 약정을 했으나, 도박으로 진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이 약속이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박으로 인해 진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민법에서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급부로 본다.
• 이런 약속은 사회의 도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한 보관증 교부 행위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 도박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준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도 없다.
• 원고가 지급한 200,000환에 대해 강제로 준 것이란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박으로 진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도박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준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