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80광주고등법원 2심1967-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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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280 민사 사건(1967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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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형 소외 1이 1960년 10월 19일 사망함.
  • 피고 1은 소외 1 명의 밭 904평에 대해 1963년 2월 16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논 2필지(623평, 209평)는 1961년 4월 26일 피고 1 명의로 상환완료 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밭 904평과 논 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 피고 1은 밭 904평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권은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함.
  • 법원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완료 전 농지 처분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인정받아 밭 904평에 대한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를 청구했으나, 논 2필지에 대해서는 피고 1이 상환완료 등기를 마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완료 전 농지 처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밭 904평은 소외 1이 사망한 후 피고 1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법률상 무효임.
  • 피고 1의 명의 신탁 주장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신뢰할 만하지 않아 배척함.
  • 논 2필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완료 전에는 매매 등 처분 행위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무효임.
  • 논 2필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 1이 논 2필지를 상환완료 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청구 중 밭 904평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완료 전 농지 처분은 무효이며, 밭 904평은 피고 1의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었으나, 논 2필지는 피고 1이 상환완료 후 소유권을 취득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 청구만 인정받고 대부분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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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전의 처분행위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5가1468 판결) 【주 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 1은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밭 904평에 관하여 1963.2.16.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12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와 위 같은 리 667번지 논 623평 및 위 같은 리 191번지 논 209평에 관하여 1961.4.26. 위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3,54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하여 위 기재의 논 2필지에 관하여 19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밭 904평에 관하여 1963.2.16.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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