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813서울고등법원 2심1972-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813 민사 사건(1972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이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농지분배처분이 없었거나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행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김행운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소송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소송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사건이 해당 법률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송을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농지분배처분이 없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가 1년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1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고 본안 심리를 하도록 사건을 환송함.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가 본안에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이 소송이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의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531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에 관한 부분중 경작권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피고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이 피고 ****에게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4.6.12. 접수 제12244호로써 1959.12.1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는 이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에 기재된 이사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 망 김천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