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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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61 민사 사건(1972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6월 20일, 원고가 피고 김찬성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의 농지 716평을 1,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잔금 일부를 지급함.
- 피고 김찬성은 매매 계약이 1968년 7월 하순경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1년 내 제소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함.
- 원고는 피고 김찬성에게 매매 등기 이전을 요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상환 완료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은행은 채무자인 김찬성이 이미 권리를 행사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김찬성으로부터 매수한 농지에 대해 매매 등기 이전과 피고 대한민국에 상환 완료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피고 김찬성은 계약 해제를, 피고 대한민국은 제소 기간 경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이해관계인이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대한민국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1년 내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봄.
-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잔금 일부를 지급했고, 피고 김찬성의 합의 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대한민국의 제소 기간 경과 주장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 김찬성은 이미 권리를 행사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김찬성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농지에 대해 피고 김찬성과 대한민국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의 취지
-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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