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여 동 피고에 대한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 동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 동 대한민국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은 피고 ****에게 ****에 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은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은 ****에게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363의 2 대 382평에 대한 **** 영등포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2호로서 된 동일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동 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3호로서 된 1962.2.4.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 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동 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4호로서 된 1969.2.4.자 목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인한 지상권설정등기, 동 등기소 1969.3.15. 접수 제10854호로서 된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의 ****과 피고 ****에 대한 청구부터 살펴본다. 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대장등본), 동2호증(등기부등본), 동4호증(사실조회회답), 동7호증(공탁서), 동10호증의 1,2(인감증명서), 원심증인 엄창섭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계약서), 동6호증의 1,2(영수증), 동8호증(매도증서), 동11호증(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엄창섭, 동 ****의 증언, 당원의 **** 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은 본래 귀속농지인데 이를 소외 ****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후 이를 피고 ****에게 매도하고 피고 ****은 이를 **** ****에게 금 1,000,000원에 매도하고 ****는 그날 계약금 100,000원을 그달 26. 중도금 400,000원을 1969.3.4. 잔금 1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490,000원을 1970.7.23. ****에게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 동 ****의 증언과 당심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수분배자인 소외 ****으로부터 동 농지를 매수한 피고 ****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그리고 피고 ****은 ****에게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에 대하여 피고 ****을 대위하여 그리고 피고 ****에게 매수인으로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피고 ****은 항변하기를 피고 ****과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1968.7.하순경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고 ****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 동 김두히의 증언과 당심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 ****의 이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소송수행자는 항변하기를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제소는 1년이내(1968.5.17.-1969.5.17.까지)에 할 수 있는데 본건 제소는 위 기간 후인 1970.8.14.에 제기되었으므로 ****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동법 12조에서 1년내에 제소하도록 한 것은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1년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동법 제9조에 정한 ****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1년이내에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의 이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는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청구하기를 ****은 ****가 피고 ****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인데 소외 ****는 위 같은 번지에 대 382평으로 2중 등기를 하고(363의 1 대 382평으로 등기할 것을 363의 2 대 382평으로 등기하였음) 피고 한국신탁은행은 위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지상권,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바 2중 등기는 뒤에 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는 피고 ****을 대위하여 소외 ****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은 ****의 채무자라는 피고 ****이 위와 같은 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였으므로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소외 ****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대로 **** 승소로 확정됨),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채무자인 피고 ****은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이와 같은 청구를 ****에 제소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니 ****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이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의 본소 청구중 피고 ****, 동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 ****, 동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동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동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96조,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심훈종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