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동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8.7.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은 피고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1969.4.2. 접수 제13958호 같은해 4.1.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70.6.10. 같은법원 접수 제30178호 1969.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당심에서 피고 ****은 피고 ****과의 사이의 위 1969.4.1.자 매매예약 및 1970.6.10.자 매매완결의 약정을 취소하고,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대구시의 소유인 공업용지분야예정지로서 그 지상에는 직물공장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피고 ****이 위 공장건물을 귀속재산으로 불하받고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57.11.28. 대구시로부터 공업용지분양예약권을 얻은 것인 바, 원고가 1958.7.28. 피고 ****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2,000만환(구화)에 매수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 피고가 대구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피고 ****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는 바,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에 대하여 그 명의의 위 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져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9호증의 1,2(판결, 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삼호방직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다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대구지방법원 67가1723호로써, 피고 ****을 피고로(원고 및 대구시를 공동피고로 하였다) 이사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는 계약상의 무효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청구는 그 전제되는 피대위자인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코 소외회사의 청구를 다툰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한 전소송이 있은 사실을 알고있는 원고로서는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서 이중매매관계에 있어서 먼저 등기를 한 동 피고명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으나, 원고가 내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동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행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그 등기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것도 아니므로 위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1958.7.28. 피고 ****으로부터 매수한 이사건 토지를 1961.10.10. 소외 삼호방직주식회사에 매도하였던 바, 피고 ****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 역시 소외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1969.2.10.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조로 3,000만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동 피고의 등기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적어도 3,000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는 바, 피고 ****은 동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건 토지를 피고 ****에게 처분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버렸으므로 사해행위인 위 매매예약 및 매매를 취소하고 그로 인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이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련된 피고 ****의 채무불이행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3호증의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7호증(최귀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9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와 피고 ****간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그 시경 적법하게 해제되므로서 피고 ****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3,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 ****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본안에 들어가 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동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에 대한 본위적청구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본위적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항소와 위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