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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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607 민사 사건(1975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원고가 피고 김여생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2,000만환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토지에 대해서는 김여생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음.
- 김여생은 해당 토지를 피고 서소균에게 매도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 원고는 김여생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서소균에게는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이전에 삼호방직주식회사가 원고를 대신해 김여생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
- 법원은 원고의 김여생에 대한 청구는 이전 소송 결과와 겹쳐 각하하고, 서소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김여생으로부터 토지를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김여생이 토지를 서소균에게 매도해 등기를 넘겨주었다. 원고가 김여생과 서소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던 결과가 영향을 미쳐 김여생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소균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대신 삼호방직주식회사가 김여생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으나, 계약이 무효가 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봄.
- 서소균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등기 이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았음.
- 원고와 김여생 간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해제되어 김여생이 소유권이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을 근거로 김여생과 서소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있었고 계약이 해제된 점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소균의 등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기 말소 청구도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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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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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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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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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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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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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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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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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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