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3가합412 민사 사건(1984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80년 6월 1일에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을 1981년 4월 30일로 정함.
- 원고와 다른 채권자가 1981년 1월 5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하여 채권을 담보함.
- 피고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1983년 7월 15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도받음.
- 원고는 이 가등기를 근거로 부동산의 본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가등기권리자로서의 등기 명의를 직접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등기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가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제대로 넘겨받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가등기 명의를 직접 취득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권리자의 지위는 등기를 통해서만 이전될 수 있음.
- 원고는 단순히 채권만 양도받았을 뿐, 가등기 명의를 취득하지 않았음.
- 가등기 명의자가 바뀌지 않으면 본등기 절차를 요구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가등기 명의를 직접 넘겨받지 않으면 본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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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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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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