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235대구고등법원 1심1981-0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235 민사 사건(1981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모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조모가 피고에게 빌린 돈 12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변제공탁)를 했다.
  • 원고는 이 돈으로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가 모두 갚아졌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피고가 담보 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가 맡긴 돈이 담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변제한 돈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고, 이후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법원에 맡긴 돈은 채무 일부만 갚는 데 그쳤고, 채무 전부를 없애지는 못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 채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일부 채무를 갚았다고 해도 채무 전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없앨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금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8·광주고등법원·1975-04-0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808·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595·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7·광주고등법원·1982-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694·서울고등법원·1965-10-14·2심·기각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가합840·광주지방법원·1992-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396·서울고등법원·1977-06-0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진행한 소송이 취하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2351·서울고등법원·1985-11-29·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16668·수원지방법원·2014-10-14·2심·기각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1나2986·서울고등법원·1982-03-18·2심·기각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사42·서울고등법원·1986-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231·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9나2015·마산지방법원·1991-06-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0나85·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기각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535·서울고등법원·1979-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41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지번 생략) 지상 조표 제21008호 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 6 내 건평 14평 3홉에 관하여 1976. 6. 7.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28748호로 한 가등기 및 1978. 2. 20. 같은등기소 접수 제12906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칭함)은 원래 원고의 조모인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이건 부동산이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소외 1은 그 생존시에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자는 월 3푼5리 또는 5푼으로 하여 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