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235 민사 사건(1981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모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조모가 피고에게 빌린 돈 12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변제공탁)를 했다.
- 원고는 이 돈으로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가 모두 갚아졌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피고가 담보 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가 맡긴 돈이 담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변제한 돈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고, 이후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법원에 맡긴 돈은 채무 일부만 갚는 데 그쳤고, 채무 전부를 없애지는 못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 채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일부 채무를 갚았다고 해도 채무 전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없앨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금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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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진행한 소송이 취하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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