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 1989년 말, 김성주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자금 등으로 4억 9,800만원을 대출받았다.
• 김성주의 공장 부지와 건물 가치는 4억 2,000만원 정도로 담보가 부족해, 피고는 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
• 1990년 5월 10일, 원고 최옥진이 김성주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7,800만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모든 기존 및 장래 채무를 담보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실제 계약은 7,800만원 대출금 채무만 담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1992년 2월 27일, 7,800만원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약 8,239만원을 변제 공탁했다.
•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근저당권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계약이라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제로 7,800만원 대출금 채무만 담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고, 원고가 이 채무를 모두 변제 공탁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 문구에는 모든 기존 및 장래 채무를 담보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당시 피고 직원의 설명과 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실제로는 7,800만원 대출금 채무만 담보하는 계약이었다.
• 피고 직원 증언과 관련 서류를 종합해 보면, 계약서 문구대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은 아니었다.
• 원고가 7,800만원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변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변제 공탁으로 인해 해당 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적힌 문구와 달리 실제 계약은 특정 대출금 채무만 담보하는 것이었고, 원고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