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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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3가단253 민사 사건(1984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청주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대표권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청주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쟁점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와 대표권 문제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가 없으면 등기 청구권을 다툴 수 없다.
- 원고가 매매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표권이 없는 자가 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나왔다 해도, 그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
- 원고가 대표권 문제를 이유로 판결과 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인정했고, 대표권 문제도 판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피고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중 2분의 1 지분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 2
원고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 종중에게 미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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