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 1976년 원고가 대림주택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냈다.
• 피고는 대림주택에서 같은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 피고는 건축상의 하자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점을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고, 피고의 부동산 명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회사 소유 건물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부동산은 원래 대림주택이라는 회사가 신축하여 소유한 것이고, 원고는 이 회사에서 매수해 대금을 완납했다.
• 피고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 회사가 직접 소유한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
• 피고가 회사 명의를 대신해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였다.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등기 말소는 타당하며, 피고의 명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