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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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252 민사 사건(198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경기도 OO지역의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나누어 준 사실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961년에 먼저 등기되었고, 이후 1963년에 또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다.
- 법원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같은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뒤에 된 등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같은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먼저 된 등기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은 한 부동산에 대해 한 명의 소유자만 인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 같은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
- 만약 등기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만 실제 소유권을 따져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등기명의자가 모두 피고로 같았다.
- 따라서 뒤에 된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같은 부동산에 대해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는 먼저 된 등기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해 원고의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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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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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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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등기 토지에 동일 지번이 부여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중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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