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5나3080 민사 사건(1976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24년경 피고 1의 아버지(망인)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26.3.5. 원고의 아버지(망인)에게 그 토지를 다시 전매하면서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원고의 아버지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3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의 아버지는 그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일부를 농지로 개간해 경작하다가 1940년경 아들인 원고에게 분재해 주었고, 원고 역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일부 토지는 국가에 매수되어 경작자들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토지만 원고 소유로 남게 되었다.
- 피고 1의 아버지는 1928.5.15. 사망하고 피고 1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2는 1974.4.초순경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아직 망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피고 2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고 1과 그의 아들을 만나 이 토지가 상속재산이니 자기에게 팔라고 적극 권유하여, 1974.5.8. 당시 시가 1,321,000원 상당인 토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뒤 피고 1 명의로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 1과 그의 아들은 선대 망인이 이미 50여 년 전 이사할 때 이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2 역시 이 토지가 오래전에 타인에게 매도되었고 제3자들이 점유경작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공부상 정리가 안 된 점을 이용해 생활이 곤궁한 피고 1 등을 유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피고 1을 유혹해 시가의 1/6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이른바 이중매매로서, 피고 2가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 1을 유혹해 그의 배임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가담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75.11.25. 선고 **** 판결 참조).
-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마땅히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한편 피고 1은 원고에게 1926.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2에 대해 피고 1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해 등기 말소를 구하고 피고 1에 대해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이 이미 매수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을,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의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다시 사들이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이중매매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중 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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