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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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0나54 민사 사건(1971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본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에게 1,846,742원의 금전 지급도 함께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본래 청구(부동산 소유권 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다만, 예비적으로 제기한 청구는 인정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예비적 청구로서 금전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예비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 방식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이나 판매특약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원고가 빌린 금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훨씬 높아,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중 일부는 무효로 봄.
-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므로, 원고가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피고가 부담한 조세 및 등기비용도 원고가 갚아야 할 금액에 포함됨.
- 따라서 원고가 금전 지급을 완료하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만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담보 목적이었으며, 예비적 청구로 금전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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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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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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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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