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배만운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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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46%
평균 2년 6개월
방화·실화·폭발물1건-53%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3(20%)무죄1(7%)기각2(13%)원고승4(27%)원고패4(27%)결과 미상1(7%)
71구10·광주고등법원·1971-12-29·기타 형사
원고가 미국산 옥수수 13,202톤을 수입해 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고 허가 없이 다른 곳에 유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라4·광주고등법원·1971-07-23
채무자의 자동차 운행허가 신청에 대한 합의부 결정 항고
원고승
원고 승소
70나197·광주고등법원·1971-05-19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70노318·광주고등법원·1971-04-16·교통사고 특례
재일교포와 연락해 일본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부탁하며 관세포탈을 시도함.
무죄
무죄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5만원)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69나297·광주고등법원·1970-05-06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에 대해 권리 확인을 요청함
원고패
각하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69나192·광주고등법원·1969-12-26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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