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와 연락해 일본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부탁하며 관세포탈을 시도함.

• 1969년 12월경, 피고인은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 윤인을 소개받고 연락을 취함.
• 1970년 1월 8일, 피고인은 윤인이 일본에서 보낸 양복지 등 물품을 김의사 명의로 제주세관에 수입신고함.
• 세관 감정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는 단순한 부탁에 불과하였음.
• 1970년 5월 18일, 피고인은 또 다른 재일교포 김복남과 함께 고의류를 끼워 넣은 물품을 수입신고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세관 절차상 적하목록과 수입신고서 작성은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허위 기재나 부정한 방법은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관세포탈을 도우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재일교포들과 연락하여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속이려 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단순한 부탁과 통상적인 수입신고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관세포탈 방조 및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세관 직원에게 "잘 봐달라"고 한 부탁은 단순한 부탁일 뿐, 관세를 속이려는 범죄를 도운 행위로 보기 어렵다.
• 관세포탈을 도우려면 주범이 실제로 범죄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주범인 재일교포 윤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
• 수입신고서와 적하목록 작성은 통관 관례에 따른 것으로,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물품 감정 시 세관 직원이 실제 수량보다 적게 감정한 것은 금품 수수와 무관하며, 단순히 인정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되었다.
• 미수에 그친 사건도 피고인이 단순히 통관 절차를 도운 것에 불과해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관세포탈 방조나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재일교포들과 연락해 물품 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는 단순한 부탁에 불과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주범의 범죄 실행 사실이 없고, 통관 절차가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