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0노141 강간 사건(1970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3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1월 9일 밤 10시경, 피고인A가 OO지역 월산동에 있는 이정순 집에서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상을 입음.
- 피해자B는 고소를 취소했으나,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임.
- 검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두 개의 공소사실 중 하나를 철회했으나, 법원은 이 철회를 공소 취소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로 감경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한 것이 공소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 철회를 공소 취소로 보고 해당 부분은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과 상처를 입힌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됨.
- 강간치상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을 확인함.
-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독립된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취소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이 공소 취소에 따른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적용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피고인의 초범과 피해자의 고소 취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제로 간음하여 상처를 입혔고, 이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검사의 공소사실 일부 철회는 공소 취소로 인정되어 해당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최종 형량은 징역 2년 6월로 결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함.
내과 원장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아네폴을 주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 고소 취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중 "갑" 공소사실은 철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소의 취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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