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1고합291 강간 사건(199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12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여관 205호실에서 술집 접대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 성관계 후 피고인은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
- 피고인은 이에 과도를 꺼내 위협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겁을 주었다.
- 피해자는 도망치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손을 비닐테이프로 묶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내심 동의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다고 판단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치상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 피해자가 성관계를 내심 동의하고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겉으로 거절해도 행위자가 내심 동의한 것으로 잘못 믿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본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만난 손님과 접대부 관계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 피해자는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 옆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다고 믿기에 강간치상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과도로 위협한 점은 지나쳤으나 피해자가 쉽게 도망쳤고,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요구가 거절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내심 동의한 상태였다고 법원이 판단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승낙이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성교를 하려고 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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