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 1993년 6월 20일 밤 10시경 울산시 OO지역의 OO 룸싸롱에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 함.
• 피고인 1은 헬스크럽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 뒷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까지 운전하여 이동함.
• 피고인 2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뒤로 비틀어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됨.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혐의로, 피고인 1은 강간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과 함께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강간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피고인 1은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 의도를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승용차 문을 열어주고 운전하며 자리를 비켜준 행위에 그쳤다.
•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는 강간을 함께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쉽게 하도록 도운 방조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에 대해 폭력행위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참작되었다.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과 함께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을 도운 방조자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역할과 의도를 구분해 각각 다른 죄명과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