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노39 강간 사건(1994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6월 20일 밤 10시경 울산시 OO지역의 OO 룸싸롱에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 함.
- 피고인 1은 헬스크럽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 뒷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까지 운전하여 이동함.
- 피고인 2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뒤로 비틀어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됨.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혐의로, 피고인 1은 강간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과 함께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강간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피고인 1은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 의도를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승용차 문을 열어주고 운전하며 자리를 비켜준 행위에 그쳤다.
-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는 강간을 함께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쉽게 하도록 도운 방조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에 대해 폭력행위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과 함께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을 도운 방조자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역할과 의도를 구분해 각각 다른 죄명과 형량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합동범의 성립요건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강간치상죄 및 강간치상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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