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4노39부산고등법원 2심1994-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2: 3년 집유 5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노39 강간 사건(1994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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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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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6월 20일 밤 10시경 울산시 OO지역의 OO 룸싸롱에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 함.
  • 피고인 1은 헬스크럽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 뒷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까지 운전하여 이동함.
  • 피고인 2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뒤로 비틀어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됨.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혐의로, 피고인 1은 강간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과 함께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강간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피고인 1은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 의도를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승용차 문을 열어주고 운전하며 자리를 비켜준 행위에 그쳤다.
  •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는 강간을 함께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쉽게 하도록 도운 방조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에 대해 폭력행위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과 함께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강간을 도운 방조자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역할과 의도를 구분해 각각 다른 죄명과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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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2노775·광주고등법원·1983-01-2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0노81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1심·무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도10512·대법원·2010-11-11·3심·기각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2628·서울고등법원·1981-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49·서울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06-05·1심·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합동범의 성립요건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강간치상죄 및 강간치상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5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 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여 차 안에서 피고인 2와 성관계를 가진 것 뿐이며, 가사 강간죄가 성립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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