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2노115광주고등법원 2심1972-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115 강간 사건(197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범B, 공범C가 함께 피해자B를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처녀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 사건 발생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함
  • 피고인A는 자신이 강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여러 증거를 검토한 후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강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순서대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가 강간 현장을 목격만 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음
  •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함
  • 원심 법원이 피고인A의 범행을 여러 개의 범죄로 나누어 처벌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함
  • 따라서 강간과 상해가 한 사건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형량을 정함
  • 피고인A는 소년법상 소년으로 감경 사유를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A와 공범들이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한 사건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1심·무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3·청주지방법원·2009-10-12·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4노7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형량 변경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형량 변경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06-05·1심·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2심·기각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소년이다.
  • 피고인은 학생이다.
  •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인이 윤간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피 고 인】 권영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1고합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공범자 김재식과 전용백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가하였을 뿐 전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초범이고, 소년이며, 학생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범행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동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적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