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115 강간 사건(197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범B, 공범C가 함께 피해자B를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처녀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 사건 발생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함
- 피고인A는 자신이 강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여러 증거를 검토한 후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강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순서대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가 강간 현장을 목격만 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음
-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함
- 원심 법원이 피고인A의 범행을 여러 개의 범죄로 나누어 처벌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함
- 따라서 강간과 상해가 한 사건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형량을 정함
- 피고인A는 소년법상 소년으로 감경 사유를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A와 공범들이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한 사건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소년이다.
- 피고인은 학생이다.
-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인이 윤간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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