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형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2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55%
평균 2년 8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무죄1(1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2(20%)결과 미상1(10%)
72노298·광주고등법원·1972-12-2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피해자에게 주려다 빼앗기고 이를 막지 않아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함
무죄
무죄
72노392·광주고등법원·1972-12-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아버지B에게 돌을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실형
4년 (실형)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72나95·광주고등법원·1972-06-08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1만원 / 청구 131만원)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강간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실형
3년 (실형)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구33·광주고등법원·1972-04-13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45만원)
71구17·광주고등법원·1972-03-30·기타 형사
원고 소유 자동차를 강압에 의해 소외인에게 이전등록하고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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