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나95 민사 사건(197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전북지사가 매립면허를 내준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음.
-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전북지사의 매립면허 취소와 재추인, 다시 취소하는 복잡한 행정처분이 이어짐.
-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970년 1월 제기하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승소함.
- 원고들은 변호사 선임비용도 별도로 배상받기 위해 추가 청구함.
- 피고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법률 지식 부족과 소송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 일부를 손해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관련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쟁점은 변호사 선임비용도 손해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법률 지식 부족과 소송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 일부를 손해로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북지사의 매립면허 관련 행위가 무책임하고 계획성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힘.
- 원고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했음.
- 피고는 원고들이 변호사 없이도 소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함.
-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일부로 인정됨.
- 변호사 보수 약정이 다소 과다하나, 승소액의 3할 정도가 상당한 범위 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법률 지식 부족과 소송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감전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 선임비용이 원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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