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6대구고등법원 2심1971-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66 민사 사건(1971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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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함.
  •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총 170만원의 비용을 지급함.
  •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원을 배○○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이 소송들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의 소송이 불법적이고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기한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불법적인 청구 원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봄.
  •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 역시 본안 소송의 확정에 따른 것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 지분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피고의 지분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해 부당한 소송으로 봄.
  • 원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170만원은 피고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함.
  •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은 150만원으로 조정함.
  • 피고가 주장한 공유자 부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했고, 법원은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은 일부 감액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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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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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당쟁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인용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37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원에서 청구확장한 부분포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75,002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4, 같은 갑 제4,6,9호증의 각 1,2, 같은 갑 제10호증의 1-6, 같은 갑 제7,11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5,6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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