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58대구고등법원 1심1981-06-2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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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158 민사 사건(198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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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8년 7월 14일, 원고는 피고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동산을 7,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75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대금 지급일이 정해졌다.
매수한 대지 일부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해 있었고, 매수한 주택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 소유 대지를 침범해 건축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매매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부동산의 일부 하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와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부동산의 하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며, 피고가 계약 이행 없이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 일부 대지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주택 일부가 타인 소유 대지를 침범한 점은 전체 소유 및 이용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계약 금액 감액 사유일 뿐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다.
쌍방이 정한 이행기를 지나면 이행기 약정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한쪽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려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피고는 자기 이행 제공 없이 원고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이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
피고가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일부 하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고,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이행 요구를 먼저 해야 효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는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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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36·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