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대구고등법원 2심1975-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 민사 사건(197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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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2일, 피고는 원고에게 OO지역에 주택을 분양하기로 계약을 맺음.
- 계약서에는 1972년 12월 15일까지 주택을 완공하고 원고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함.
- 피고는 전기설비 이전 문제 등으로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해, 1973년 봄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원고와 합의함.
- 원고가 북문 대신 동문 설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으나 인근 토지 소유자가 출입문 설치를 반대함.
- 1973년 4월경 원고는 동문 설치가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해제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분양 계약을 했으나 약속한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했고, 이후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음에도 계약이 해제되었다. 쟁점은 연장된 기간 내 완공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연장 합의로 인해 원래의 손해배상 약속은 없던 것으로 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완료 기한이 연장되었고, 새 기한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하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
- 당사자들이 공사 기간을 새로 정하고 그 기간 내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만 손해배상 하기로 했다고 봄.
- 원고가 요구한 동문 설치가 주변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불가능해 계약 해제가 이루어짐.
-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원고가 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부당함.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와 원고는 주택 분양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과 출입문 위치 문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법원은 연장된 기간 내 완공하지 못했을 때의 손해배상 약속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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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초의 준공기일을 합의 연장한 경우의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청구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71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50,000원 및 1974.8.11.부터 매 10일마다 돈 50,000원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대구주택공사라는 간판아래 주택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응모자가 10여명이 되면 그들을 위하여 주택단지를 마련하고, 그들명의로 주택은행의 주택자금융자를 받아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1972.11.경 원고를 포함한 10여명의 요구에 따라 대구시 남구 ○○동에 주택단지를 마련하고, 1972.11.2. 원, 피고간에 피고가 그 단지의 일부인 같은시 남구 (주소 생략) 대 64평 지상에 세멘벽돌조육즙 및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그해 12.15.까지 건립하여 대금 2,105,000원으로 원고에게 분양하는 대신, 원고는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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