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준석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5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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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0%
평균 2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2(13%)원고승5(33%)일부승1(7%)원고패6(40%)결과 미상1(7%)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결과 미상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81나837·대구고등법원·1983-02-17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항소기각
82나397·대구고등법원·1983-02-03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66만원 / 청구 1,066만원)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패
기각
82노574·대구고등법원·1982-07-01·장물·재산은닉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15회에 걸쳐 점포에서 재물을 훔침
실형
2년 (실형)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사기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실형
10개월 (실형)
81나609·대구고등법원·1981-10-08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16만원 / 청구 916만원)
81나367·대구고등법원·1981-08-21
12세 아이가 친구와 함께 3~6세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7만원)
81나382·대구고등법원·1981-08-14
토지 처분 후 2억원 반환 약정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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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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