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나1356 민사 사건(1983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산 적이 없는데도 문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보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했는데,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산 적 없다는 이유로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인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고는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산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문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청구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상속권 회복이 아니라, 등기가 무효임을 근거로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보고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 대법원은 이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산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조부가 매수한 토지를 부친이 상속받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