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병찬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4.0억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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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방화·실화1건+38%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4(14%)벌금1(4%)기각1(4%)원고승5(18%)원고패7(25%)결과 미상10(36%)
85구65·대구고등법원·1985-08-09·뇌물수수·공여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사례금 20만 원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33·대구고등법원·1985-06-28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121·대구고등법원·1985-06-21
원고가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경락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153·대구고등법원·1985-06-07
삼창광업개발주식회사가 흑연광업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냈으나 노동부는 석탄광업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료를 추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67·대구고등법원·1985-05-31
원고가 3개 소류지 통합 관리를 위해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57·대구고등법원·1985-05-24·약사·식품·의료
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5·대구고등법원·1985-05-03·산업안전·노동
가족수당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313·대구고등법원·1985-05-03·기타 형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신청이 불허되자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5·대구고등법원·1985-04-26·항공·선박 안전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 후 국가에 반환하고 7할 공제된 금액으로 재매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대구고등법원·1985-04-19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 신청 후 운전경력 부족을 이유로 면허 불허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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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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