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신청이 불허되자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1981년 8월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표토제거 작업 외에는 채취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1982년 7월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1983년 5월 다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83년 6월 불허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인접 발전소 공사로 인한 도로 폐쇄와 제3자의 시설 훼손을 연장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도로 폐쇄에도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작업에 지장이 없었고, 시설 훼손만으로는 작업 불능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작업을 거의 하지 못했고, 기간연장신청이 불허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피고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토석채취허가 및 기간연장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불허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도로 폐쇄는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작업에 지장이 없었고, 제3자의 시설 훼손은 토석채취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사유가 아닙니다.
• 원고가 허가 후 장기간 작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민사사건이지만, 피고인 밀양군수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행위(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가 법원에 의해 존중되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지만, 피고가 행정청인 경우 민사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