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조건오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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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5(19%)일부승1(4%)원고패8(31%)결과 미상11(42%)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86나828·대구고등법원·1986-11-19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배당기일에 이의 없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67만원)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60만원 / 청구 2,387만원)
86나372·대구고등법원·1986-07-09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72만원 / 청구 872만원)
85나1692·대구고등법원·1986-06-04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서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01만원 / 청구 2,001만원)
85구65·대구고등법원·1985-08-09·뇌물수수·공여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사례금 20만 원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33·대구고등법원·1985-06-28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121·대구고등법원·1985-06-21
원고가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경락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153·대구고등법원·1985-06-07
삼창광업개발주식회사가 흑연광업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냈으나 노동부는 석탄광업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료를 추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67·대구고등법원·1985-05-31
원고가 3개 소류지 통합 관리를 위해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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