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서명함.

• 1979년 6월, 학교법인 건국학원은 부산 OO지역에 있던 중·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함.
• 1982년에 이전 계획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 공사를 여러 회사에 맡김.
• 공사를 맡은 회사 손기도는 레미콘(콘크리트 재료) 대금을 원고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음.
• 1983년 4월, 학교법인 건국학원은 손기도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어음에 서명하여 지급을 보증)하며 레미콘 대금 지급을 보증함.
• 원고는 약속어음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허가 없이 보증 의무를 부담했다며 이를 거부함.
• 법원은 학교법인의 보증 행위가 감독청 허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함.

학교법인 건국학원이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신축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서명했으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라 무효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보증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 계획에 대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 승인이 공사 계약상의 채무 부담 행위나 제3자에 대한 보증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음.
• 학교법인이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려면 감독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는 보증 행위는 무효임.
• 학교법인 측은 감독청 승인이 있으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 요구가 있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이 인정됨.
•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 교장이었던 김월출이 학교법인을 대표해 보증 행위를 했으나, 감독청 허가가 없어 무효임.
• 원고도 김월출의 보증 행위가 유효하리라 믿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과 관련한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한 보증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원고의 대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