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의 다른 공사현장 레미콘 대금까지 연대보증한 것이라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레미콘 생산·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열접착 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며, C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 피고는 2011. 10. 11. C과 피고 공장 신축공사(공사대금 215,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11.~2011. 12. 31.)를 도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11. 5. 6.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C의 여러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고, 2012. 4. 11.까지 받지 못한 대금은 이 사건 공사현장 9,927,060원과 다른 공사현장 29,086,820원을 합쳐 39,013,880원이었다.
• C이 대금 지급을 미루며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2. 4. 12. 원고 및 C과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500만 원을 먼저 지급했으며, 주문서에는 준공 후 건축주가 직접 지불한다는 내용과 '현장명: B테크내'라는 기재가 있었다.
• 원고는 2012. 4. 14.부터 2012. 5.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16,719,120원 상당의 레미콘을 추가 납품했고, 피고는 2012. 7. 3. 이 사건 공사현장 공급대금 21,646,180원을 전액 지급했다.
• 원고는 2013. 12. 10. C으로부터 건축면허를 빌려 건축업을 한 김용희로부터 레미콘 대금 13,000,000원을 받아, C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은 16,086,820원이 남았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레미콘 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했다며 미지급 물품대금 16,086,82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보증 범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대금에만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 레미콘 대금은 전액 지급했으므로, 다른 공사현장 대금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다.

• 법원은 처분문서(주문서)의 진정한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주문서에는 '현장명: B테크내'라고 특정 현장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보증한 범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대금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 주문서의 '수량은 증감할 수 있다'는 문구나 '주문자'란의 'B테크내' 기재도 피고의 보증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한정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대금 21,646,180원을 이미 전액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다른 공사현장 대금 16,086,820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의 책임 범위는 보증 당시 작성된 문서에 어떤 공사현장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증인이 특정 현장을 지정해 보증했다면, 같은 거래처의 다른 현장 채무까지 자동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