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진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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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1(11%)일부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4(44%)
2002누3097·대구고등법원·2003-07-25·기타 형사
환호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억원 / 청구 5.7억원)
98나681·대구고등법원·1999-01-22
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임야 중 일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자 환매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5만원)
85구379·대구고등법원·1988-07-15·약사·식품·의료
원고가 1980~1984년 사채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98·대구고등법원·1988-07-15
부산대학교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후 대학 총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재임용 제청을 했다가 철회함.
원고패
기각
86구263·대구고등법원·1988-06-17·뇌물수수·공여
부산직할시가 하천 복개 도로공사 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62·대구고등법원·1988-04-22·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99·대구고등법원·1987-10-23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무효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1692·대구고등법원·1986-06-04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서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01만원 / 청구 2,0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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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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