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임야 중 일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자 환매권을 행사함

• 원고들은 공유하던 임야(7,530평)를 1976년 9월에 군사 목적으로 수용당하고 보상증권을 받았습니다.
• 수용된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제1~5호 토지는 도로 개설·나무 식재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제6호 토지는 환지 후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보상증권 상환이 1986년 9월에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 원고들은 제1~5호 토지에 대해서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전히 예비군 훈련장 등으로 사용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임야 중 일부 토지가 도로·공단 등으로 사용되자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제1~5호 토지는 여전히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환매가 불가능하지만, 제6호 토지는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었으므로 환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군사상 필요'는 군작전 수행을 위해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병무행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6호 토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제1~5호 토지는 도로·공단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예비군 훈련장·이동로로 사용되어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 환매권 행사 기간(보상증권 상환종료 후 5년) 내에 제6호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했으므로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 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가 병무청 같은 일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면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용된 토지의 용도 변경이 환매권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