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찬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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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2(50%)일부승1(25%)
99누838·대구고등법원·1999-12-10·조세포탈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직접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10964·대구고등법원·1999-04-30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관할 관청의 개발계획 미수립 등 외부 사정으로 4년 내 착공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8나681·대구고등법원·1999-01-22
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임야 중 일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자 환매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5만원)
97초12·대구고등법원·1997-08-12·선거법위반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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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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