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함.

• 당선자는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공천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당선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습니다.
• 또한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1996년 10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선자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당선자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유사선거운동기관 설치,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이에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기부행위제한 규정이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전선거운동 제한과 유사선거운동기관 설치 금지는 선거의 과열을 막고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비용제한 규정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소속 후보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구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 조서가 이미 채택된 경우, 개정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선거비용 제한 등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