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창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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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1(25%)결과 미상2(50%)
97초12·대구고등법원·1997-08-12·선거법위반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96구1802·대구고등법원·1997-01-23·마약 수입·제조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설립중인 법인에 현물출자함 (일부 재고 제외)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7780·대구고등법원·1996-08-29·조세포탈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감면신청 전에 주택건설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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