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설립중인 법인에 현물출자함 (일부 재고 제외)

• 원고는 1990년부터 '태광석재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 석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했습니다.
• 1991년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법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 1993년 11월, 원고는 사업용 자산(감정가 6억 5천만 원 상당)을 설립중인 법인에 현물출자했으나, 재고 44,685,000원은 제외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법인이 설립되었고, 원고는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기존 직원 17명도 모두 법인에 채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제외한 재고를 계속 개인사업체 명의로 판매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1994년 말 폐업했습니다.
• 세무서는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5,026,3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설립중인 법인에 현물출자한 행위에 대해, 세무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현물출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세무서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재고 일부가 제외되었지만, 그 금액이 전체 매출의 약 6%, 현물출자액의 약 8%에 불과하여 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물적·인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고, 사업장 소재지, 업종, 종목이 모두 동일하며, 원고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주체만 승계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또한 제외된 재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속 과세신고를 하여 세수 누락이 없었으므로, 전체 거래를 사업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일부 재고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제외된 재고에 대해 별도로 과세신고를 하는 등 세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