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곽동효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결과 미상6(75%)
97부558·대구고등법원·1997-08-25·건축·주택법위반
인근 주민 대표들이 건물 용도변경 허가이행 재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7510·대구고등법원·1997-08-21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9844·대구고등법원·1997-07-24·기타 형사
원고가 법정 처분 기간 내에 택지를 분양하지 못해 처분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 연장 승인을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2720·대구고등법원·1997-04-03·건축·주택법위반
공유토지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 변동 및 미성년자의 건물 신축자금 조달에 대해 증여세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1802·대구고등법원·1997-01-23·마약 수입·제조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설립중인 법인에 현물출자함 (일부 재고 제외)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7780·대구고등법원·1996-08-29·조세포탈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감면신청 전에 주택건설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00만원 / 청구 4,3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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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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