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35 산업안전·노동 사건(1985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94조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노동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11%, 벌금 1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기혼 사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습니다.
- 이후 노동부 감사 결과, 가족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회사에 대해 추가확정보험료 8,518,680원과 가산금 851,860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가족수당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기혼 사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며, 가족수당도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 회사는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법률상 혼인한 사원급 근로자에게 매월 20,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 따라서 이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노동부의 추가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규칙에 따라 특정 조건(기혼)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수당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족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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