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배당기일에 이의 없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지 못함.

• 1982년 8월, 삼일전화공사를 운영하던 강정문이 자금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함.
• 근로자들(원고들)은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
• 강정문이 도급받은 선로공사 대금 2,867만 원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걸었고, 세무서도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함.
• 대구전신전화건설국은 공사 대금 2,867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채권자들을 소환.
• 배당기일에 원고들의 대리인은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배당표가 확정되어, 세무서가 전액을 배당받음.
• 원고들은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부가가치세보다 우선임에도 배당받지 못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배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절차는 종료됨.
•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이 없는 자가 배당받았거나 이의신청 채권자의 우선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 그러나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지 않고 배당표를 확정한 채권자는 이후에 우선권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
• 원고들의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봄.
•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절차적 효과만 있고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별개이나, 배당기일에 승인한 후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를 하지 않고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은 이후 그 배당에 대해 우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배당절차는 그로써 종료된다. 따라서 임금채권자들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