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아 최우선 임금·퇴직금 채권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함

• 2011년 12월 12일 OO지역 공장용지 등 7필지에 대해 대위지방법원 2011타경24289호 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이 절차의 배당요구 마감일은 2012년 2월 29일이었다.
• 원고들은 이 마감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 첫 번째 경매절차의 배당 대상에서 빠졌다.
• 2012년 5월 2일 같은 지역 임야 등 4필지에 대해 2012타경6654호 경매절차가 시작되어 앞선 경매와 병합되었고, 이 절차의 배당요구 마감일은 2012년 7월 18일이었다.
• 원고들은 마감일보다 늦은 2012년 7월 10일에야 배당요구 신청을 했으나, 이는 기한을 넘긴 것으로 처리되었다.
• 결국 원고들은 첫 번째 경매의 경락대금에서만 일부 배당을 받았고, 두 번째 경매의 경락대금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으며, 그 사이 피고 은행이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아야 한다며, 피고 은행이 받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두 건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한 배당요구도 기한을 넘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은행이 받아간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최우선 임금·퇴직금 채권자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임금채권처럼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가 배당받았을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갔다 해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채권자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반드시 배당요구 마감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최우선 임금·퇴직금 채권자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후순위 채권자가 받아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