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나14628 민사 사건(1995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2월, 피고인 OO은행은 OO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함.
- 1993년 3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고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인과 원고들에게 각각 배당금액이 정해짐.
- 원고들은 배당표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특히 피고인의 채권 일부가 임금채권보다 우선 배당되는 점을 문제 삼음.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액을 다시 정하기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인 OO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매신청서에 적힌 채권 금액을 배당 단계에서 늘릴 수 있는지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여부였다. 법원은 경매신청서에 적힌 금액을 넘어 청구할 수 없고, 임금채권 우선변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액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담보된 채권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적힌 금액을 넘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변제로 소멸한 채권이나 신청서에 적히지 않은 다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경매신청서에 적힌 채권만이 인정된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1987년 11월 28일 법 개정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경매신청 후 채권 금액을 여러 차례 증액했으나, 배당 단계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 원고들이 주장한 변제 합의 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매에서 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적힌 채권 금액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배당 단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없다. 또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법 개정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배당액 조정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음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배당기일에 이의 없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지 못함.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에게서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가 담보물을 저가에 매도함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및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담보 채권을 양도하고, 경매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피고들이 소액임차권자로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 정정을 요구함.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아 최우선 임금·퇴직금 채권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함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에서 피고가 전액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액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일부 조정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배당을 신청함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권을 무시하고 부동산 공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함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일부만 기재했다가 나중에 늘리려 한 사안에서 후순위 배당금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그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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