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 1991년 12월, 피고인 OO은행은 OO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함.
• 1993년 3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고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인과 원고들에게 각각 배당금액이 정해짐.
• 원고들은 배당표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특히 피고인의 채권 일부가 임금채권보다 우선 배당되는 점을 문제 삼음.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액을 다시 정하기로 판결함.

원고들이 피고인 OO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매신청서에 적힌 채권 금액을 배당 단계에서 늘릴 수 있는지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여부였다. 법원은 경매신청서에 적힌 금액을 넘어 청구할 수 없고, 임금채권 우선변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액을 조정했다.

• 경매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담보된 채권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적힌 금액을 넘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변제로 소멸한 채권이나 신청서에 적히지 않은 다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경매신청서에 적힌 채권만이 인정된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1987년 11월 28일 법 개정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경매신청 후 채권 금액을 여러 차례 증액했으나, 배당 단계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 원고들이 주장한 변제 합의 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매에서 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적힌 채권 금액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배당 단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없다. 또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법 개정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배당액 조정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