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액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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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나379 민사 사건(1985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6월, 소유자가 소외 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등록됨
- 1984년 10월,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등기가 진행됨
- 1983년 10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짐(근저당권 양도)
- 1985년 4월,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2,500,000원, 원고에게 1,224,630원을 배당함
- 원고는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이 무효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을 무효라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쟁점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효력과 양도채권에 대한 제3자의 지위였으며, 일부 배당액만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서 원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은 순위와 효력을 가진다
- 부기등기가 강제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이뤄졌어도 효력은 이전 설정등기와 동일해 경매 신청인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 민법에 따른 제3자는 양도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충돌하는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자로 제한되며, 단순히 별개의 채권을 가진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는 별개의 채권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권리 주장에 대항할 수 없다
- 피고는 채무자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대위 취득했으며, 이에 대해 승낙도 받았다
- 따라서 피고가 우선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원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근저당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원고가 주장한 무효와 대항권 부존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피고들이 소액임차권자로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순위 및 효력
- 2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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