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강현중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85나379·수원지방법원·1985-12-13
원고가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액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일부 조정함.
결과 미상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1만원 / 청구 390만원)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9만원 / 청구 1,000만원)
84가합1265·수원지방법원·1985-07-18
결핵 치료를 위해 보건진료소에서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맞은 후 쇼크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19만원 / 청구 3,269만원)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3만원 / 청구 2,260만원)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02만원)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47만원 / 청구 6,428만원)
84가합1030·수원지방법원·1985-01-31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83만원 / 청구 3,619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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