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265수원지방법원 1심1985-07-18 선고검수완료

결핵 치료를 위해 보건진료소에서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맞은 후 쇼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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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1265 민사 사건(198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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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7일 오전 6시경, 결핵 치료를 받던 망인 소외 3이 OO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맞음.
  • 주사 전 피부반응시험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과민반응을 예측하는 데 의미가 없었음.
  • 주사를 맞은 직후 망인은 쇼크 증상을 보였고, 약 7시간 후 같은 동네 공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 보건진료원 소외 2는 주사 전 응급조치 준비와 주사 후 환자 관찰, 쇼크 발생 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 부검 결과 망인은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급사한 것으로 밝혀짐.
  •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에게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놓은 보건진료원 소외 2가 사전 준비와 주사 후 관찰,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쇼크로 사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건진료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트렙토마이신은 과민성 쇼크 위험이 있으나, 사전 검사로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함.
  • 보건진료원은 환자의 상태가 급박한지, 대체 약물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주사 전 가족력 등 과거 쇼크 경력을 확인해야 함.
  • 응급처치 약품과 장비를 준비하고, 주사 후 1시간가량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이상 징후 시 즉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소외 2는 피부반응시험 음성 결과만 믿고 응급조치 준비 없이 주사했으며, 주사 후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보건진료소에 응급처치 시설이 부족했다면,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
  •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고,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는 과민성 쇼크 위험이 있어 의료진이 사전 준비와 주사 후 관찰, 응급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건진료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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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진료원의 주의의무

【원 고】 【피 고】 평택군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2,184,704원,원고 2에게 금 7,923,136원,원고 3에게 금 11,684,704원,원고 4에게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2,322,200원,원고 2에게 금 8,048,130원,원고 3에게 금 11,822,200원,원고 4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그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그 제6호증의 3(의견서), 4(범죄인지보고),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7,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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