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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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78707 민사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15일 밤, 입원 중이던 환자 망인이 가슴 아래쪽 통증을 계속 호소함.
-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 시술을 결정했으나, 간호사가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약 5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 망인은 진통제만 2회 투여받았고, 추가 치료는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음.
- 망인의 아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이후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함.
- 병원 의료진은 폐렴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시술 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가까이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시술이 결정되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었다. 쟁점은 이 지연이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병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의 폐렴은 시술 지연 전 이미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졌고, 시술 지연이 폐렴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 당직의와 주치의는 간호사의 여러 차례 연락에도 5시간 가까이 응답하지 않아 환자가 진통제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
- 병원은 중환자와 응급환자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의료진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주치의가 시술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 판단했음에도 시술을 지연할 이유가 없었음.
- 이러한 의료진의 행동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의료진의 지연이 환자의 사망 원인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음.
핵심 정리
입원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인정되나, 치료 지연이 환자의 사망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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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제왕절개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 증상을 방치하여 치료 시기를 놓침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 상태에서 적절한 수혈 없이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받고 사망함.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성실한 진료로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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