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받아 맞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2415 민사 사건(2019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7조, 민법 제10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심근경색이라는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디클로페낙이라는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망인은 오른쪽 발목을 다쳐 OO지역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다.
- 담당 의사는 망인의 과거 병력이나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했다.
- 망인은 처방받은 주사를 맞은 후 과민성 쇼크 증세를 보이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원고는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의 과거 병력과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디클로페낙 주사제를 처방해 망인이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다. 쟁점은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병원과 의사가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디클로페낙 주사는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이 크므로,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과 약물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담당 의사는 망인의 과거 병력과 약물 부작용에 대해 묻거나 설명하지 않고 주사제를 처방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 병원 경영진도 환자 문진과 약물 부작용 안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관리 책임이 있다.
- 망인은 디클로페낙 부작용을 알고 있었으나 의사에게 알리지 못했고, 의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의사의 과실과 병원 관리 부실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병력과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아 환자가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사와 병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금지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한 후 사망함.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丙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의료법인은 丙이 甲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오지은 변호사의 판례 돋보기] 병력 묻지 않고 약 처방했다가 사망했다...2020-08-19
- 약물 과민 반응으로 환자 사망…法 “병원도 책임져야”2019-08-27
- '약물 과민반응 간과 환자사망' 병원도 배상 책임2019-08-27
- 처방 약물 과민 반응으로 환자 사망…法 “병원도 책임 있다”2019-08-27
- 약물 과민반응 방치 환자 사망, 병원 2억3400만원 배상2019-08-27
- 약물 과민반응 사망…병원 경영진도 주의의무 책임2019-08-27
해석·평가법원은 매우 희소한 약물 과민반응이라도 문진과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경영진도 제도적 장치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경영진이 정형화된 문진표나 약물 부작용 설명서 교부, 직원 간 환자 과거력 전달 시스템을 운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처방 약물 과민반응으로 환자 사망, 병원 경영진도 과실2019-08-2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